继母虐待女儿致死判10年_外语教育网优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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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사건의 용의자 임모 씨에 대해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漆谷继母事件嫌疑人林某被判处有期徒刑10年。

11일 대구지검 형사 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 A양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1日大邱刑事3部庆北漆谷地区发生了一起继母将8岁女儿虐待致死的事件，对此法院判继母有期徒刑10年，父亲有期徒刑3年。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 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去年8月，林某以在家暴打8岁的女儿致死嫌疑被拘留起诉，金某以虐待亲女儿的嫌疑被不拘留起诉。

검찰은 A양의 언니가 “인형을 빼앗기 위해 발로 차서 동생을 숨지게 했다”는 거짓자백을 근거로 언니를 함께 기소했으나, 조사한 결과 임 씨의 단독 범행임이 밝혀졌다.

检察官表示，A某的姐姐因自首说“为了抢玩偶而踢了妹妹导致妹妹死亡”而被起诉，但是调查结果显示这是伪证，全部都是林某单独的犯罪行为。

이후 누리꾼들은 선고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之后网民纷纷批判，判的刑量过于轻。

검찰 구형량(계모 20년, 친아버지 7년)과 비교하면 계모 임씨는 절반, 친아버지는 절반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것.

与法院判刑量（继母20年，亲父7年）相比，继母林某刑量为法院判刑量的一半，亲父为一半以下的刑量。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은 “피고인들의 범행에 비춰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 검찰이 제대로 추가조사해서 항소심에선 죄명을 바꿔야 한다”며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韩国女性律师协会李明淑会长主张：“与被告人犯的罪行相比，刑量太过于轻。检察官应该追加调查，在二审中提出更改罪名。”“检察院必须提起上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