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语阅读：公诉时效优质

韩语阅读：公诉时效
在韩国电影中我们经常看到公诉时效已过，抓到犯人也无法处罚。或许那家伙正笑着昂首阔步走在大街头呢。”杀人罪过了公诉时效即使今后抓到了犯人也无法进行刑事处罚的案件有不少。

　　살인죄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을 잡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는 사건은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잘 알려진 경기 화성연쇄살인사건이다.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4년 7개월간 10차례 발생한 부녀자 성폭행살인사건이다. 경찰이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온갖 제보가 쏟아졌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다.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만료돼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华城连环杀人案《杀人回忆》，2006年4月公诉时效已过

　　영화 ‘그놈 목소리’로 제작됐던 1991년 1월 이형호 군(당시 9세) 유괴살인사건도 2006년 1월을 끝으로 더 이상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없게 됐다. 1991년 3월 발생한 개구리 소년 실종·사망사건도 같은 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실종된 지 11년 6개월 만인 2002년 9월 개구리 소년들의 유골이 대구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됐지만 범인의 실마리는 찾지 못했다.

　　李炯浩被诱拐遇害事件《那家伙的声音》，2006年1月公诉时效已过

　　1999년 11월 제주 제주시의 한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이모 씨(당시 44세)가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과다출혈로 숨진 채 발견됐다. 날카로운 흉기로 가슴과 배를 3차례 찔렸다. 차 내부와 도로 위에는 혈흔이 낭자했다. 이 씨는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하고 고향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었다. 이 사건 역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2014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돼 영구미제로 남았다.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도 대표적인 미제사건으로 꼽힌다. 1995년 6월 치과의사 최모 씨(당시 31세)와 그의 딸이 서울 은평구 자택 화장실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외과의사인 남편 이모 씨가 꼽혔다. 이 씨가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는 검찰과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법적 공방이 무려 7년 8개월간 이어졌다. 2003년 대법원은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010년 공소시효도 만료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소시효가 만료돼 범인을 잡지 못한 살인사건은 모두 8건이다.

　　“或许那家伙正笑着昂首阔步走在大街头呢。”杀人罪过了公诉时效即使今后抓到了犯人也无法进行刑事处罚的案件有不少。

　　其中最具代表性的就是通过影片《杀人回忆》而为人所熟知的京畿道华城连环杀人案。从1986年9月到1991年4月的4年零7个月内发生的10起妇女强奸杀人事件。警方虽然动员侦破力量并收集了各种举报信息但最终也没能抓住犯人。公诉时效于2006年4月到期，曾把社会推至不安和恐慌境地的犯人最终也没被抓捕归案。

　　曾被制作成电影《那家伙的声音》的1991年1月李炯浩(当时9岁)“被诱拐遇害事件”在2006年1月后再也无法被列入调查对象。1991年3月发生的“青蛙少年失踪•死亡事件” 的公诉时效也在同年到期了。失踪11年零6个月后的2002年9月，青蛙少年们的遗骸在大邱卧龙山被发现，但始终未能找到犯人的线索。

　　1999年11月在济州特别自治道济州市的某公寓入口十字街，李某(当时44岁)被发现在自己的汽车内因出血过多而身亡。他被人用锋利的凶器在胸部和腹部各刺了三次。车内部和道路上血迹斑斑。李某是检察官出身退休后在家乡开起了律师事务所。这一事件最终也未抓获罪犯，于2014年11月公诉时效期满后成为了永远谜团。

　　“牙科医生母女被杀事件”也是具有代表性的悲惨事件之一。1995年6月，牙科医生崔某(当时31岁)和她的女儿在首尔恩平区住宅卫生间的浴缸里被发现时已经死亡。当时作为外科医生的她的丈夫李某被指认为重要嫌疑犯。当时提出李某杀害妻子和女儿后放火烧房子的检察机关与坚持认为没有明确物证的辩护律师之间的激烈的法律攻防战延续了长达7年零8个月的时间。2003年大法院宣判李某无罪，2010年公诉时效也过期了。

　　25日据警察厅透露，在2012年至2014年间公诉时效期满但还是没能搜出犯人的杀人案件共有8起。